캘리포니아에서 직장상사로부터 불법적인 지시를 받았을 때
Karl Zirpel 이야기 -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해고된 후 거액의 배상판결이 나온 사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상사로부터 불법적인 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시를 따르게 되면 비록 상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 것이라도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고될까 봐 걱정되어서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피고용인이 고용주에 의한 법률위반을 신고하거나 법률위반이 될 행위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경우에 고용주가 그 피고용인에 대해서 보복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직장에서의 근무환경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직원을 해고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고용주가 이 규정들을 위반하면 실제 손해액의 배상 및 징벌적 배상을 포함한 책임을 고용주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칼 저펠이라는 사람은 캘리포니아 소재의 알키 데이비드 프로덕션스라는 회사에서 일했는데 사장이 내린 불법적인 지시를 거부한 결과 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펠이 소송을 제기한 결과 회사가 그에게 7백만불 이상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알키 데이비드 프로덕션스라는 회사는 홀로그램 공연을 하는 회사인데 어떤 교회를 홀로그램 공연을 위한 극장으로 개조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9월에 저펠은 이 개조작업에 참여하였는데 그는 홀로그램을 만드는 장비를 설치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무게가 700파운드 (약 317 킬로그램) 에 달하는 홀로그램 장비를 극장의 천장에 설치해야 했는데 그 장비는 관객들의 머리 위에 위치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저펠은 그 천장이 튼튼한지 혹시 그 장비가 관객들에게 떨어지지나 않을지 걱정되었습니다.
또한 로스엔젤레스 시 당국의 인스펙터들이 극장에 와서 둘러보고 여러가지 위반사항을 지적하였고 이 개조작업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인스펙터들이 떠난 후 이 회사의 사장인 데이비드는 작업자들에게 극장 벽 위에 노출된 전선들을 합판으로 덮으라고 지시했는데 이 합판들은 검은색으로 페인트칠 되어 있었고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저펠은 화재위험이 있다고 느꼈고 회사 직원들과 일반대중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펠은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소방당국에 전화해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 화재위험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다음날 현장에 찾아온 소방공무원은 만일 화재가 나게 되면 저펠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저펠은 안전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일을 계속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데이비드 사장이 와서 일을 계속하라고 했지만 저펠은 거부했습니다. 데이비드 사장은 격노해서 저펠에게 욕을 했습니다. 매우 가까이에 서서 욕을 했기 때문에 저펠의 얼굴에 침이 튀었습니다. 데이비드 사장은 다른 직원들도 있는데 저펠이 동성애자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의 말을 했고 저펠에게 여기서 글로 옮길 수 없을 정도의 매우 모욕적인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사장은 그 자리에서 저펠을 해고했습니다. 그래서 저펠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배심원단은 회사가 경제적 손해배상금 $368,717, 비경제적 손해배상금 $700,000 및 징벌적 배상금 $6,000,000, 총 $7,068,717을 저펠에게 배상하라고 선고했고 항소법원은 이러한 배심원단의 평결을 승인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저펠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해고될까 봐 두려워서 불법적인 지시를 따른다면 추후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시를 거부해서 해고되는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노동법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적인 보호장치를 통해서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